생활체육 관련 스포츠법의 체계

우리나라는 스포츠와 관련하여 일반법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국제경기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법과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등을 필두로 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등 국제경기대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법률 이외에도 스포츠관련법으로 경륜ㆍ경정법과 수상레저안전법,

한국마사회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나아가 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산업진흥법, 씨름 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조성 등에 관한법률 등이 특별법 형태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국가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스포츠법은 스포츠를 육성ㆍ지원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국가의 법질서 속에서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단체의 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국가가 스포츠 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호해야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실정법은 스포츠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국가는 국민생활의 일부분이 된 스포츠에 대하여 책무를 가지고 국가의 과제인

스포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을제정한 후 지속적으로 스포츠관련 실정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스포츠법들은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후 지원을 위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대회 이후에는 폐지되는 한시법이란 점에서 스포츠법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다수의 스포츠법들은 제정된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 SM카지노주소https://crossfader.fm/?page_i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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