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의 찬반논거에 대한 평가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의 찬반을 둘러싸고 체육계가 양분되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측의 찬반논거는 상당부분 근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논거도 있다.

우선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가 될 경우에 체육계의 이원화를 고착한다는 대한체육회 측의

반대논거는 약하다.

현재도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오히려 법정법인화는 생활체육의 돌파구 마련이라는 측면이 있고

법정법인화가 되더라도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협력채널을 확보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가 국민권익위원회권고(의안번호 2008-268호)사항의

이행이라는 찬성논거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으로서 제시되는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이 회계관리시스템 및 지도,

감독규정 마련, 생활체육사업계획 및 성과평가의 효율성 제고,

생활체육 지도자 채용․관리의 투명성 제고,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 근거마련 및 독립성 제고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법정법인화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논거라고 말하기 어렵다.

결국 법정법인화의 찬반논거를 둘러싼 주장의 이면에는 전문체육을 관장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국민생활체육회간의 파워게임 내지 주도권 다툼의 측면이 강하다.

국가전체적 관점에서 조직개편 내지 스포츠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라고

보기보다는 기관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자기확장의 논리와 정부지원을 둘러싼 자기이익 지키기와

밥그릇 싸움의 양상이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법정법인화를 둘러싸고 자칫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체육계가 분열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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