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범위를 한계 짓는 기준

권한의 범위는 법령, 정관, 계약, 거래관행,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권한 범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와의 관계에서 입력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해석하여

이에 반하는 경우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 구조와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피고인들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입력 주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입력의 규칙을 전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법원은 위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전자기록 작성 권한 자체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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