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적 전환에 바탕을 두고 IMF는 2012년에 자본통제에 대한 새로운 입장 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IMF

가 새롭게 제시한 공식적 입장은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해주기는 하지만 “급속한

자본유입 증가나 파괴적인 자본유 출”이라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자본이동관리조

치”(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는 특정한 조건에서는 유용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었다.50) 물론 IMF의 이러한 변화된 입장은 자본통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용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만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한적 수용이었다. IMF는 자본이동관리 조치가 거시경제적 조정을 회피하는 수

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 고, 자본이동관리조치는 상시적인 성격의 정책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시기에만 사용되는 잠정적인 성격의 정책이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51)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

대 이후 IMF가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탈규제화를 전파해 왔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IMF의 자본통 제에 대한

제한적 수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국제금융기준의 중대한 변화였다. 이와 같은 IMF의 입

장변화는 한국 정부가 대외자본의 유출입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2008년 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자본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인 논쟁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본유입규제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IMF

의 보 고서가 발표된 이후 한국 정부 내에서도 자본유입을 규제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IMF의 2010년 2월 보고서를 통해서 자본이 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국제금

융기준이 변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강만수 경제특별보좌관은 브라질이 도입했던 것과 유사한 자

본거래과세의 필요성을 대통령에 게 보고했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신현송 국제경제보좌관은 은행의 단기

외화차입에 과 세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52) 한국 정부는 2010년 6월에 자본 유출입 변동 성

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IMF는 거시정책과 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작 동하지 않는 경우 자

본유입 규제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는 점을 자 본유입규제 정책의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

하는 중요한 논거로 삼았다.53) 또한 한국 정부는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 조치가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조치가 특정한 방향으로 환율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금융

시장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54) 이는 브라질이 자본거래세를 부

과하면서 내세운 입장과는 분명히 대조적인 것이었다. 브라질은 ‘환율전쟁’(currency wa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브라질의 자본거래세는 평 가절상으로 인한 브라질의 국제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 다.55)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거시건전성 조치는 “시장규제나 혹은 시장관리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환율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조치”가 아니라 점을 강조하였 다.56) 하지만 한국

정부가 환율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환율을 일정 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고 특히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이후 자본 유입에 따른 평가절상의 문제는 한국의 수출경쟁력 하락

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정 부의 초미의 관심사였다.5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자본유입규제의

문제를 국 제기준과 일치하는 ‘거시건전성’의 프레임으로 제시함으로써 환율전쟁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강대

국의 경제적 압박을 사전에 저지하려고 하였다

출처 : 사설토토사이트 ( https://ptge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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